버스에서 생긴 모욕 모욕죄 성립과 처벌 일단 내용이,ㅡㅡㅡㅡㅡA야야 문 닫아 에어컨 틀렸잖아B아 저 근데 환기 좀
버스에서 있었던 말다툼 상황, 모욕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
1. 모욕죄 성립 여부
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욕설, 비하 발언 등이 있었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A씨가 B씨에게 ‘너 한국말 못하냐’, 인종차별적 발언, 욕설을 반복했다면 A씨에게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2. 버스회사 신고 및 영상 제출
버스기사가 신고한 경우, 회사가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는 건 흔한 절차입니다.
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 확인을 위해 양측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.
3. B씨의 처벌 여부
B씨도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공공장소 질서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, 경미한 수준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.
처벌을 피하려면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하고,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
4. 처벌 피하는 방법
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: A씨가 인종차별적·욕설 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,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. B씨도 욕설했다면 조심해야 하며,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
